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37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59;공1982.12.1.(693) 101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07 판결
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89;공1982.1.1.(671) 48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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